Economics focus

가혹한 시절

Drastic times

Jan 8th 2009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과거 위기를 보고 현 위기 결과에 별 자신감을 얻지 못하는 미국

Past crises inspire little confidence about the outcome of this on-e for America

올해 미국경제학회(AEA) 첫날 프리스턴대의 앨런 블라인더는 회의장에 운집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그 전날 주식시장이 오른 것이라 말했다. 좋지 못한 소식은 경제 문제가 AEA 회의에서 해결되리라는 희망으로 그 장 반등했다는 것이라며 농담을 던졌다.

그런 행운은 없다. 올해 행사장 분위기는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다. 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린 회의의 어조는 첫날 아침 정해졌는데 하버드대의 케네스 로고프가 메릴랜드대의 카멘 라인하트와 함께한 연구 결과의 개요를 밝히면서였다. 그 논문*은 2008년 회의에서 제출된 연구서의 후편으로   과거 금융 붕괴의 여파를 고찰하여 미국의 불황이 얼마나 안 좋을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그 분석은 "심각한" 은행계 파산 14건을 바탕으로 하며 여기에는 대공황 및 그 보다 더 근래 부유한 세계에서 발생한 "5 대 위기"(1970년대 말 스페인, 1987년 노르웨이, 90년대 초 핀란드, 일본, 스웨덴)가 포함된다. 그 표본에는 7건의 신흥시장 위기도 들어있는데 앞선 분석에서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보일까봐 제외했었다. 1년을 계속하면서 그 저자들은 이제는 그런 꺼림직함은 없다. 미국에서 "우리에게 금융위기란 없어"라는 오만한 믿음이 지금 헛된 것임이 드러났다고 로고프는 말했다. 사실 그 두 저자가 알아낸 것은 그 동안 은행의 위기가 부자 경제국에서도 개발도상국만큼이나 흔했다는 사실이다.

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읽으면 우울해진다. 금융위기 다음에 오는 경기 침체는 길고 깊다.(표 참조) 평균을 내 보면, 1인당 GDP는 정점에서 9% 떨어지고 바닥에 이르기까지 2년 걸린다. 인력 시장에서의 고통은 훨씬 더 오래 간다. 실업률은 심각한 붕괴 다음에는 평균 7 퍼센트 포인트 늘어나 실업 증가가 시작된 지 거의 5년 뒤에 꼭지점에 달한다. 그 측정 기준이 정확하다면 미국의 실업률은 오는 몇 년은 11-12%의 놀라운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파산도 빠르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택 가격이 밑바닥에 이르러 실질 가격에서 36% 떨어지는 데 5년 걸린다. 증권은 바닥 시세로 가는 데 시간이 덜 걸리나 거기에 이를 무렵엔 가치의 절반 이상을 잃는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공공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로고프는 말했다. 심각한 위기로 고통을 받는 국가들에서 실질 정부 채무는 평균 86% 증가한다. 두 저자는 그 피해가 은행에 구제금융을 주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채무의 급증에는 불황의 결과인 세수의 급감과 대다수 나라에서 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공공 지출의 큰 증가가 반영된다. 그렇게 공공 금융을 엄청나게 악화시키는 지출에도 깊고 길어진 침체를 막기에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게 등골 오싹한 일이다.

이런 수치들이 미래에 대한 완벽한 길잡이는 아니다. 이는 로고프도 바로 인정한 바다. 분명한 결점 하나는 결과의 범위다. 주택 및 주권 가격의 하락이 과거의 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단일했던 반면 어떤 예에서는 평균보다 훨씬 적게, 다른 데서는 훨씬 더 크게 1인당 GDP가 하락하고 실업률은 올라간다. 미국의 불황은 위기 후에 보이는 침체의 평균 상황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또한 훨씬 더 깊을 수도 있다. 그 결과의 결점이 무엇이건 그럼에도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평가가 표준 예측 모형으로 억지로 뱉어낸 수치보다는 침체에 대한 나은 길잡이로 보이는 것은 그 표준형에서는 자본이 경제 속으로 매끄럽게 흐른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로고프는 청중에게 최고 불길한 전망 상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며 장담했고 그의 냉정한 결론에 위원들의 반박이 뜨겁게 나오지 않았다. 현 위기에 집중한 별도의 회의 토론자단은, 블라인더와 로고프 이외 비중있는 다른 경제학자들이 끼어 있었는데, 한결같이 어두웠다. 블라인더는 불황이 막 시작되었으며 길고 깊을 것이라 했다. 로고프는 "정책입안자에게 '우리는 일본이 아니야'란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일본에 가까움을 느낀다"며 안타까워 했다. 가장 희망있는 평가는 올리버 블랜챠드에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 IMF의 선임 경제학자가 낙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제곳에 올바른 정책을 쓰면 경제는 1년 있으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지출이 저축으로 가다

깊은 불황이 더 악화로 접어드는 걸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 거의 모두가 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계획이 취해야 하는 형태에 대해선 합의가 그다지 없었다. 스탠포드대의 로버트 홀에 따르면 세금 환급의 단점은 그것이 경제가 가장 허약할 때 쓰일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실은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는 세금감면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저축할 개연성이 높다. 정부의 직접 구매가 더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혜택의 많은 부분이 생산자의 손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일부 판매세를 인하하고 연방정부에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각론에서는 논쟁이 벌어지는데도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 재정 정책을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이구동성인지 놀랍기만 하다. 딱 한 사람 반대 목소리는 존 테일러다.  그도 스탠포드대 학자로  세금과 지출 정책으로 땜질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데 크게 보탬이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2008년 세금 환급금이 여기에 들어맞는 예로 그것은 소비를 늘리려 계획되었으나 눈에 띄는 효과는 별로 없었다. 공공지출이 더 강력한 효과를 미칠 것이라 믿는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분석을 세금 환급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똑같은 모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테일러는 말했다.

테일러의 회의론은 다른 경제학 교수들과 당연히 공유할 수 있지만 경제 붕괴의 규모 때문에 어떤 선택이든 배제하고 싶지 않게 된다. 로고프는 그 상황을 위험부담이 있는 치료를 받는 말기 환자에게 비유하며 그 치료는 병을 낫게 할 수 있지만 장기에 지독한 부작용을 반드시 내게 된다고 했다. 그 환자는 항상 새로운 약을 선택할 것이다. 아마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데도 말이다.

*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의 "금융위기의 여파(The Aftermath of Financial Crises)"

---------------------------------------------------------------------------------

미국 경제학회에서 발표된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연구결과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연구는 과거 일어난 여러 차례의 대형위기를 표본으로 그 여파를 고찰하고

현재 위기에 따른 미국 경제의 침체는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를 측정한 겁니다.

주요결과는 GDP 감소, 실업률 두 자리수 증가 가능성, 주택 및 증권 가격폭락.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 채무의 급증. 세수 급감과 공공 지출 증가가 원인.

공공금융을 악화시키는 그 막대한 지출도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결국

금융위기 다음엔 깊고 긴 경기침체의 모습.--과거 위기의 여파

과거 위기 여파를 분석하는 측정기준이 옳다면 미국도 경제 침체가 길고 깊게

나타날 수 있다. 미경제학회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 학자들이 암울한 전망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들 대다수가 침체의 악화를 막기 위한 재정 부양 정책에

찬성한다. 그러나 그런 부양책은 땜질로 별 효과도 없다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미국의 2008년 세금 환급에서 드러났듯 이는 본래 소비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 한 것인데 경제 상황에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그 돈을 저축하니

별 보탬이 되지 못했다. 현재 침체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재정지출 처방을 써서

악화를 막으려 하는 이 선택이 장기에는 심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

은행에 구제금융의 구제금융이 공공재정 악화에 별 상관이 없다하나 그 구제안은

신용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돈을 풀어도 여전히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상황(유동성 함정)에 대한 보도도 있다. 이것이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세수에도 연결될 텐데 정부채무 급증에 영향이 정말 별로 없을까? 이 부분을 작게

하고 바라본 앞으로의 모습이 올바른 결과로 나올까?

또 당장 불을 꺼야 하니 재정 부양책도 급하게 때우기 하듯 나오는데 그 영향은

오래,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이므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 한마디면 쓱싹 결정되고 밀어부치는 구멍가게 식이 아니라.

미국의 어두운 전망은 곧 우리에게도 먹구름. 이럴수록 정부는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복지를 늘리고 미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부문

투자 등, 공공 재산 다 팔아먹을 생각 말고. 삶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개인의

소유로 넘겨 버리면 그것은 다수를 시도때도 없이 삶의 위기로 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