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나간 우리의 지도자들을 감히 제가 평가하는 것이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어차피 대한사모는 결국은 사회정의라는 정치적인 길을 가야할 것이기에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도 없고 특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되새기면서 다가오는 2007년의 대선에서 같은 동향이나 학교나 사상을 극복해서, 대한민국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비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잘못에 대해서만 평을 했습니다. 길어지면 재미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들기에 이해가 쉬운 핵심만 평을 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현재의 삶이 어렵고 바빠서 지난 것에 대해서는 순위가 낮아서 관심이 별로 없을 것이나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 현재의 교훈이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떤 분으로 인해서 계기가 되었고, 특정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기에, 그런 오해도 풀겸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생존하고 살아있는 전두환과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과거 이덕화씨가 나오는 연속극을 보면서 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 분들이 대통령이 되었는가? 정상적인 방법과 순리대로라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분들이었는데, 박대통령의 갑작스런 불행한 죽음을 기회로, 평소에 혈맹을 빙자했지만 정치군인들인 하나회의 단결력을 이용한,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어떻게 그것이 순리였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런 쿠데타를 일으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그들을 다룬 연속극이 나오면 재미있게 본적도 있었지만, 최근의 연속극은 도저히 화가 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곳으로 채널을 돌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순리를 벗어났기에, 무리수를 띠우면서 온갖 술수를 다해서 권력을 잡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혼란도 때로는 가중시키면서 언론을 이용도 하고, 고문을 통한 인간성의 파괴와 조작, 조직폭력배 소탕을 위한답시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삼청교육대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시켰단 말입니까?  말 안 듣는다고 시범케이스로 재벌순위 6위 대 기업인 국제를 한 순간에 문 닫게 하고, 멀쩡한 7번 채널 TBC 방송국도 문 닫게 하여 KBS에 통합시켜버리고, 부정한 비자금을 마구 끌어 모았으니 그야말로 조폭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못할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피의 광주 민주화운동을 야기하여 역사에 엄청난 오점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 저를 포함해서 서울에 있던 사람들은 상당기간 동안 광주사람들 이외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정말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심한 통제사회였던가 말입니다. 마치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으면서 "이 정권과는 타협하여 도저히 같이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운동권 학생들이, 민중을 선동하여 힘으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대거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몰려가 위장 취업하여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노조를 단기간에 만들고는 조직적인 시위를 강행하여, 결국은 6.29선언을 하도록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군부정권과 투쟁을 하다 보니 타협을 모르는 강성노조가 되었고, 지금은 경제발전을 막는 부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등장하지 않고 권력욕을 내세우지 말고, 군인으로서의 길을 평범하게 정도를 따라서 갔더라면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DJ나 YS든 어차피 한번은 대통령을 하실 분들이 그때 빨리 했다면, 우리국가의 발전을 얼마나 앞당길 수가 있었겠는가 싶습니다. 분노로 인해 정치를 시작했다는 노 대통령도 아마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분노가 아닌 정말로 국가를 위한 사명감과 능력이 있으면서, 운영의 경험을 많이 쌓았던 사람이 지금쯤은 대통령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은 아랫사람을 아주 잘 기용하여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단지 버마 테러로 인해서 그의 우수한 참모들이 일시에 몰살당한 후에, 친인척들의 득세로 인해 친인척 비리들이 부각되면서 몰락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년의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했던 역사를 되돌리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두 분 다 천문학적인 축재를 쌓았고, 아직도 그 돈을 잘 유지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믿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권력욕에 의해 쿠데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러한 역사를 되돌리는 잘못이 이 나라 역사에 재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에, 더 심한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 바입니다.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잘못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별 문제없이 살게 만든, 그 후의 대통령들은 그들에게 무슨 약점이 잡혀서 그런 것인가 하고 의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타난 YS정권이나 DJ정권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으로서 역시 군사정권이 가져 온 폐해의 부산물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즉 가신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신들이 그 오랜 기간 군사독재의 고문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고통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한결같이 그 오랜 세월을 같이 싸우고 버티었는데(이건 정말로 인간의 몸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신들이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사실 국가원수는 뛰어나면 좋겠지만 꼭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용할 수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보직의 참모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되고, 자기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가신들이 평생을 투쟁하고 싸우느라고 언제 무슨 운영이나 경영 같은 것을 해 보았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신들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개개 정부 부서나 공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훌륭한 업적도 남겼지만 그에 못지않은 많은 실책도 남긴 분들이 YS와 DJ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의 장점은 정통성을 지닌 사람들, 언젠가는 국가원수를 했어야 할 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감들 이었다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두 분들을 미래의 역사는 같은 선상에서 같은 부류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함께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가장 큰 업적은 누가 뭐래도 군사정권의 과거를 물어서 처벌하고 하나회라는 잘못된 권력형 군인들을 군부에서 몰아내고,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처음으로 문민시대를 맞아서 뿌리깊은 군사문화를 없애고, 많은 통제와 금지를 해제하여 우리의 연예산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금융실명제를 만들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했었고, 기업들과 거래하면서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본인도 부정축재를 해 오곤 했던 군사정부 대통령들의 밀실정치를 없앴다는 것은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YS의 실책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능력도 없는 가신들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실정을 범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과거 삼당 야합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태우 정권의 일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과거 쿠데타를 했던 그들의 잘못을 벌하기는커녕, 일정 분의 지분을 할애하여 계속해서 핵심정치인으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도 없는 아들이 은밀하게 아버지를 뒤에서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부통령의 위치를 가지고 온갖 밀실정치를 하도록 방치했었고, 결국은 무소불능의 권력을 행하다가 임기 말년에 부정부패로 감옥까지 보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IMF 경제위기를 초래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IMF 경제위기는 지난 후에 생각하면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였었기에 꼭 나쁜 일이었던 것 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것으로 인해 한국사회와 기업들의 흐름이 너무나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당했을 당시에는 나라가 망했다는 생각으로 너무나 황당하고 비참하고 창피스러웠지만, 지금은 꼭 나쁜 일만이라고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당시의 한국경제는 그렇게 위기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잘못들(특히 대우그룹), 즉 지나친 역외금융의 단기 부채로 인한 국가 보증 같은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렸다면 비켜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본인의 대통령 재임기간에 노태우대통령 시절에 달성했던 국민소득 만 불이 깨지는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자존심으로, 보유외화를 마구 사용하면서 원화를 실력보다 고가로 유지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모조리 원화를 사는데 사용해서 외화가 고갈되면서 일시적인 유동성위기를 가속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즘 원화가 절상되어 수출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달러를 사고 있는 최근의 정부 사람들이 본다면, 그 당시 거꾸로 갔던 시절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 알 것입니다. 경제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무리수를 띠우다가 국제 투기세력에 걸려서 보유외화가 바닥나면서, 비켜갈 수 있는 국가파산의 위기를 맞았고, 외국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해주면서 엄청난 국부가 밖으로 새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라면 물론 모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대 내외적으로 한국인의 저력을 만 천하에 알렸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국민성에 잘 맞는 IT산업 발전의 태동을 시켰고,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서 처음으로 팽팽한 남북과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남북합작사업을 시작했고, 남북관계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었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노벨상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상하여 명예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남을만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앞에도 말한 가신 정치의 폐해인 것인지도 모르지만 단지 대내외적으로 IMF를 조기에 극복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큰 세가지 실책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실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YS의 실책은 지나가버렸지만  DJ의 실책은 현재까지 일정부분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아야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생각에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합니다.

첫째가, 무엇보다도 잘못한 것이 카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카드로 인한 일시적인 거짓호황으로 인해 실제로 언론에서 한국이 1년밖에 안 되어 IMF를 극복하고 졸업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통한 빚잔치를 벌려서 전 세계가 심한 불황이었는데도, IMF를 조기 극복했다면서 우리만 아주 호황이었던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카드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수십 년이 지나서 신용불량이나 신용불량 예비대기자들이 경제주체에서 물러날 때까지, 즉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내수회복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 카드 문제가 정권의 문제이고 정부와 기업에도 책임이 있냐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방조하고 조장하고는 기업들의 경쟁에다 도리어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LG그룹의 총수가 자기 바로 옆자리에 LG카드 사장을 항상 앉게 했다고 합니다.  왜?  오직 하나, 삼성을 누르고 1위 자리를 그것도 중요한 금융업종에서 이루어 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길거리에서 전혀 경제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카드를 마구 발급하면서, 카드당 5만원씩 무상으로 보너스로 주면서 10개정도 다른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해 이루어낸 성과였으니, 얼마나 순리를 벗어난 짓을 벌였단 말입니까? 불과 1년 전에 벌어진 경제위기를 그새 잃어버렸단 말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카드회사나 정부의 담당자는 이런 얕은 생각을 쉽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  일부 파산이 나서 손해를 보겠지만 나머지 많은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또한 25% 고금리의 연체이자를 받는다면 일부 파산자의 손해를 메우고도 남는다는 얄팍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수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으로 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모든 카드회사들이 너무 많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길거리 판매를 오랫동안 강행했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당 평균 5개 이상의 카드가 초과 발급되었고, 대부분의 문제가 되었던 많은 사람 들, 수백만 명이 10개정도의 카드를 가지고 돌려 막기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은 경제부처에서는 이미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권력층은 그것을 묵인하면서 도리어 조장했던 것입니다. 경기를 살려서 조기에 IMF를 극복했다는 것을 만 천하에 알리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이 원인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보통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당한 사람들로서는 그 피해가 참으로 힘들고도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빚이 무서운 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후회하고 있겠지만, 돌릴 수도 없고 해결방법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미래의 꿈을 버리고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여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의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LG그룹이야 LG증권 포기하고 채권단에게 미루면 되고 약간의 돈과 명예만 손상 받았으면 됐었지만, 미래가 막혀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지만, 그래도 의지가 약하고 돈이 항상 아쉬운 아직 어린 일부사람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조장했던 기업들과 정부도 절반이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철없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에게 학교 오는 길거리에 마약을 많이 깔아놓고, 그것이 건강에 나쁘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학생들이 그 말대로 할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아직 철이 없기에 그 중 하나라도 실제로 해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아주 힘이 넘쳐나서 너무 신난다고 떠들기 시작하면,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거의 전부가 마약중독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도 마약을 쉽고 싸게 구입 할 수 있다면 어른들도 중독이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70년대 초반에 연예계 대마초사건이 터지기 전에, 일반 다방에서도 대마초를 쉽게 살 수가 있었고, 가격도 담배가격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단속도 없었기에, 그 당시 젊은 남자대학생들은 거의 절반이상이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피웠었습니다.

IMF직후 조장했던 카드사태가 그 당시의 대마초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기업과 정부도 지금 카드사태에 절반이상 책임이 있고, 그 부담은 내수경기의 역사적인 불황이라는 이름으로 차기 정부와 차 차기 정부도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좀 지나면 내수 경기가 나아진다고 주장하고는 있고 주식의 활황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카드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뼈를 깎는 각오를 하고, 온 국민들의 중지를 모우고 양보를 얻고,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는 그 해결방법이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해결방법이었던 파산자가 엄청납니다만 파산한 사람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카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수경기의 진정한 회복은 정말로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고 하면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3백팔십만 명 넘는 신용불량자와 파산자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더욱 문제는 신용불량자 못지않은 숫자인 신용불량 대기자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서 돈을 저축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돈은 버는데 소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월급수준으로는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갚아나가는데 너무나 많은 기간이 요구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역시 그들이 이 땅에서 돈을 벌어서 전혀 소비를 안 하고 그야말로 생존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본국으로 송금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원이 작은 숫자가 아니고 백만 명 가깝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서 3D 업종의 힘든 일을 하는 것 이외에 국내경기에는 아주 부정적인 존재들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 삼백팔십만 명과 신용불량 대기자 삼백팔십만 명이라면 전부 약 칠백육십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숫자라면 대한민국 전체 경제인구의 25%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이고, 그들이 돈을 번다고 해도 기초생활을 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는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아주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용불량자들은 경제활동도 쉽게 하기가 힘듭니다. 취직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업이나 가게를 한다면 바로 차압이 들어 올 것이고, 자기 이름으로는 내어놓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아주 힘들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이며 내 집 마련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전세방이라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이 뒤집히기만 바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네 사람 중의 한 명이 소비를 전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란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비 오는 날의 고속도로와 같아서 조금씩 천천히 가다 보면 결국은 아래쪽이 정체가 되듯이, 네 사람 중의 한 명이 소비를 못해도 나중에는 25%가 아니고 50%정도가 소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그렇게 단군이래로 많은 수출을 하고 무역흑자도 많이 나서 엄청난 호황이 왔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심한 불황을 면치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장사람들은 2005년에 매출이 절반이상으로 줄었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수십 년 동안에 가장 힘들고 IMF때보다 더 힘들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신용불량 조회기록을 없애주고 그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참으로 잘 한 정책으로 완전한 해결책은 절대로 아니지만, 일부는 내수 불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둘째로, 카드사태와 비슷한 것으로 바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벤처기업이라는 것을 활성화하여 IT산업의 발전에 태동을 건 것까지는 아주 잘했으나, 너무 지나치게 급하게 빨리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에 비해서 수십배나 오른 코스닥의 거품은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들 개미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당시의 개미들은 가치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기업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작전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루가 다르게 올라만 가는 주가 거품의 마력에 빠져서 그야말로 광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그 당시의 주식 개인투자가들은 위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마약에 쉽게 접하면 마약중독자가 되는 것처럼, 코스닥의 투자환경을 전혀 인식 못했던 어린이들과 같은 수준이었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와 같은 환경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일부 권력자들은 많은 정치자금을 만들었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중국정부도 계속된 규제대신에 도리어 과거 우리정부가 했던 벤처기업 특혜 발표처럼 증시를 부추겼으면 아마 계속가다가 우리의 코스닥광풍같은 10배 이상의 거품까지 갔을 것입니다. 거품이 지나치면 거품을 줄이고 경기가 냉각되면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쓰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때로는 금리를 인상하고 때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시가 지나치게 과열되었다고 판단이 서면 과열을 식히는 정책을 정부에서 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코스닥의 과열을 식히기는 커녕 그야말고 광풍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5%대로 떨어졌으니 거의 돈을 다 날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파산하여 자살의 길을 택했는지 모릅니다. 정부의 잘못이 컸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픔은 현재의 건전한 투자문화를 살리기 위한 좋은 교훈과 거름이 되기는 했습니다. 요즘 우리의 개인들은 과거의 개인들이 아닙니다. 쉽게 거품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세번째 실책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에서 잘못한 것이 분양권 전매를 다시 허용한 것으로서, 건설업체가 부동산업체와 결탁하여 경쟁률을 올려서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여 분양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는 서울에서도 아파트가 거의 분양이 잘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당 받는 아줌마와 일군들이 몰리면서 하룻밤만 모델하우스 앞에서 새면, 기본이 프리미엄으로 300만원을 벌 수 있는 이상한 경제구조를 몇 년 동안 지속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아무리 비싸도 분양이 잘 되는 경제논리를 벗어난 투기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이 잘되니, 근처의 기존 아파트들도 덩달아 다시 오르고, 또 그것보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오르고, 이러한 시소게임이 벌어지면서 수년 동안 투기의 광풍이 한국을 휩쓸게 하였고 그것은 결국 참여정부에 와서 미숙한 대응으로 더욱 큰 거품이 생겼지만 그 시작은 바로 DJ정권시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최근 참여정부에서 내어놓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 두가지의 핵심이 있기에 제가 부동산은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입니다. 이것이 있는 한 부동산은 이제 과거처럼 절대로 크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다가 DTI 은행융자규제 정책이라는 극약을 썼기에 큰 파동이 아무래도 빠르면 2008년 말부터는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투자에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